2010년04월10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?
- ①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
- ②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
- ③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
-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입니다. 이 규정은 수입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관세청이 검사나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 중에서도 "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"가 정답인 이유는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